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법무부공고제2026-35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안 제6조제8항) 나. 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kjh030408@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02-2110-4455, 팩스 02-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1일 오전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