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법무부공고제2026-361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ㆍ지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02-2110-0372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1일 오전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