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법무부공고제2026-345호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법무부장관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