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 명시(안 제3조제3항) 나. 안전교육 이수증 신설(안 제3조제4항, 별지제5호서식) -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kswjsrotjsrhk@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1,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