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84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25.10.1) 후 검찰 개편 사항이 시행 예정(’26.10.2)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3호 제6호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제3조에 “제8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팀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팀(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