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1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비자정책국 및 시장감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7명(7급 5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52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91, 팩스 044-200-5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