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48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나. 질병관리청장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등록통계사업 관련 업무 추가(안 제13조) 다. 희귀질환등록기관이 등록통계사업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pdh0203@korea.kr - 팩스 : 043-719-74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87, 팩스 043-719-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