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0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나.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팩스 : (044) 202 - 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4, 팩스 (044) 202 - 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