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40조 개정)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misson27@korea.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22, 팩스 (044) 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