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5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 및 제외 요건 신설(안 제3조) 종전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자치구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0조, 별표, 별지서식)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 등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swsi27@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 201 - 1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