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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511
도굴 등의 죄 신고 절차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발굴조사 안전사고·위험 시 발굴 정지 및 변경 없는 10일 이하 연장의 변경허가 면제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산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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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도굴 등의 죄 신고 절차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발굴조사 안전사고·위험 시 발굴 정지 및 변경 없는 10일 이하 연장의 변경허가 면제
AI 요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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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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