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5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제1항) 나.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안 제44조의3제2항) 다.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안 제44조의3제3항) 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안 제44조의3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ciy9843@korea.kr - 팩스 : 044-204-8965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럭과(전화 (044) 205 - 3733, 팩스 044-204-8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