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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01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 체계에 맞춘 군 수사기관 관련 용어 정비 및 압수물 송부·처분 관련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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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 체계에 맞춘 군 수사기관 관련 용어 정비 및 압수물 송부·처분 관련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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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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