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16호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으로 관련된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에 대하여 일괄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21995) - F A X : 032-835-2423 - 이메일 : seamancho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32-835-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1일 오전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