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7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안 별표2 제1호 자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starpre@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044)202-3861, 팩스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3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