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산림청공고제2026-377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산림청장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1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안 제2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7 안 제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안 제4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층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orinjeong@korea.kr - 팩 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2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