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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4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 정비와 사건관계인 권리보호 강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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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 정비와 사건관계인 권리보호 강화
AI 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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