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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38
개정 형사소송법 위임에 따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로 수사과정의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절차 투명성·효율성 보장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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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개정 형사소송법 위임에 따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로 수사과정의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절차 투명성·효율성 보장
AI 요약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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