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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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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8

영문·국제운전면허증 서식의 시·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 추가와 8개 언어 번역 정비

공식 입법예고 제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부령안

영문·국제운전면허증 서식의 시·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 추가와 8개 언어 번역 정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출처

소관 부처: 경찰청
담당 부서: 미확인
법령 종류: 부령안
예고 상태
공고 정보: 공고 2026-28시작 2026년 8월 31일마감 2026년 10월 12일
문의: 전화 02-3150-0659팩스 02-3150-3851acepollej@police.go.kr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출처

첨부자료 4건

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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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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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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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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