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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90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의무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정보 제출·확인,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허위자료 제출 제재로 이해충돌 예방과 신고자 보호 강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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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의무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정보 제출·확인,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허위자료 제출 제재로 이해충돌 예방과 신고자 보호 강화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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