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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076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세목 정비와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추가, 세무조사 거부·기피 시 과태료 상한 상향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제도 개선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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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세목 정비와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추가, 세무조사 거부·기피 시 과태료 상한 상향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제도 개선
AI 요약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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