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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34
검역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개정 검역법 위임사항 정비, 무작위 표본조사 검역 도입 및 검역 신고 서식 일원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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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검역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개정 검역법 위임사항 정비, 무작위 표본조사 검역 도입 및 검역 신고 서식 일원화
AI 요약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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