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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44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른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폐지와 수사 중 사건 이송·계속 수사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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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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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른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폐지와 수사 중 사건 이송·계속 수사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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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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