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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40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세수 변동성 완화와 재정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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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세수 변동성 완화와 재정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AI 요약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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