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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41
세수 변동성 완화와 재정운용 안정성·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기금 관리·운용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법률안
종료
의견 보기
종료
세수 변동성 완화와 재정운용 안정성·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기금 관리·운용 근거 마련
AI 요약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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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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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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