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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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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2026-1083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미신고·거짓신고 및 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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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미신고·거짓신고 및 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AI 요약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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