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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084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세부사항과 긴급한 타인 토지 출입 시 소유자 통지 절차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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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세부사항과 긴급한 타인 토지 출입 시 소유자 통지 절차 마련
AI 요약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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