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국방부공고제2026-36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 제공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서 신설 (제4조의3 신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supporter@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