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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29
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내용·절차·결과 공개 및 전문기관 지정·위탁 조항 신설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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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내용·절차·결과 공개 및 전문기관 지정·위탁 조항 신설
AI 요약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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