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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801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및 폐이차전지 분류 신설·재활용 기준 합리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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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및 폐이차전지 분류 신설·재활용 기준 합리화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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