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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803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을 한정하고 거점수거센터의 미래폐자원 취급 품목 확대 및 설치·운영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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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을 한정하고 거점수거센터의 미래폐자원 취급 품목 확대 및 설치·운영 근거 마련
AI 요약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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