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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34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원 개편에 맞춘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규정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
법률안
종료
의견 보기
종료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원 개편에 맞춘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규정 정비
AI 요약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국회 후속 기록
1건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 의안번호 222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