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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31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과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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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맞춤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근거 마련과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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