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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076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관 추가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제고 및 안전검토 강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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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관 추가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제고 및 안전검토 강화
AI 요약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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