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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07
도급 사업 근로자 임금 보장을 위한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기준 마련 및 근로감독관의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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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도급 사업 근로자 임금 보장을 위한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기준 마련 및 근로감독관의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AI 요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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