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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08
공공 도급 사업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확인 자료·미지급 통보 방법과 근로감독관 현장조사·검진지령서 서식 삭제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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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공 도급 사업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확인 자료·미지급 통보 방법과 근로감독관 현장조사·검진지령서 서식 삭제 정비
AI 요약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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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1건
· 수집 기록 60건 통합
moleg-opinion - [진행]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집 기록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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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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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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