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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009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부작위·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오 표현 신설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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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부작위·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오 표현 신설
AI 요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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