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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026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및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실적 인정기준 신설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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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및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실적 인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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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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