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1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크린골프장 및 스키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안전기준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타석 간격 기준 신설 및 천장의 높이 기준 보완(별표4) 나. 스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중 스키장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love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