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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222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의 책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와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관련 인용조문·서식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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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의 책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와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관련 인용조문·서식 정비
AI 요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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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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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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