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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211
해운ㆍ물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관산업 범위 확정, 위원회 구성ㆍ운영,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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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해운ㆍ물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관산업 범위 확정, 위원회 구성ㆍ운영,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AI 요약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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