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22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고,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1층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719-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