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7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 전자우편 : shj0930@korea.kr - 전화: 02-397-7372, 팩스: 02-6273-7816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전화 02-397-7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