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97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6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502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omet0714@korea.kr - 전화 : 044-205-2309,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