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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73
민간의 법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한도 폐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종료
의견 보기
종료
민간의 법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한도 폐지
AI 요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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