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Watch
국회가 만드는 변화, 한눈에
검색
⌘K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공공데이터 수집 중
최근 수집 10.18 03:40
계정
서비스 소개
화면 설정
사이드바 접기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 입법예고 검색
입법예고
필터
사이드바 전환
정부 입법예고 검색
입법예고
필터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서비스 소개
[진행]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09
과세형평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명문화, 가산세 감면율 상향,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법률안
종료
의견 보기
종료
과세형평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명문화, 가산세 감면율 상향,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AI 요약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국회 후속 기록
1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 의안번호 222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