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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10
체납관리 강화와 매각 절차 효율화를 위한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압류 금지금 및 외화의 세무서장 직접 매각·체납액 일정 비율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 대상 제외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법률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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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체납관리 강화와 매각 절차 효율화를 위한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압류 금지금 및 외화의 세무서장 직접 매각·체납액 일정 비율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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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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