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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12
OECD 행정지침 반영을 위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 조정, 해외신탁 과태료 한도 상향, 실질기반 적용면제 도입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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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OECD 행정지침 반영을 위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 조정, 해외신탁 과태료 한도 상향, 실질기반 적용면제 도입
AI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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