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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05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및 원장·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 종류와 형기에 따라 세분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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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및 원장·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 종류와 형기에 따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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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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