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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11
신상필벌 공직문화 확립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극행정·혐오 표현·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 및 신설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총리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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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신상필벌 공직문화 확립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극행정·혐오 표현·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 및 신설
AI 요약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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